"수능위주 정시전형 70%로...수시비중 법률로 제한해야"

"수능위주 정시전형 70%로...

수시비중 법률로 제한해야"

오는 8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대입 정시전형을 최대 7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수능 위주 정시반영 비중 확대를 희망하는 

국민 요구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초청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이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입 수시모집 비율은 76.2%, 

정시모집 비율은 23.8%

(이하 2019학년도 기준)로 

수시전형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교육회의 첫 회의 때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두고 

강조했던 키워드가 단순과 공정"이라며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를 만들려면 

정시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복잡한 전형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심의 수시전형과 달리 

수능 위주 정시전형은 저소득층도 관련 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명료하다"며 

"주관적 평가(수시전형)가 아닌 객관적 평가인 

수능위주 정시전형은 학생의 노력과 

성취만을 반영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수시전형의 문제점도 열거했다. 

그는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시하는 항목 중 하나가 교과성적"이라며 

"학생들은 3년 내내 내신 준비 때문에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부 위주 수시전형에서는 

증빙자료의 질이 

부모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고 

상위권 학생에게만 몰아주는 등 

불공정한 사례도 더 많다"고 주장했다.

상류층에 유리한 전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안 교수는 "최근 2년간 

서울 주요 8개 대학교 재학생들의 

소득분위를 확인한 결과, 

상류층으로 분류되는 9, 10분위 

학생 추정비율이 72.5%에 이르렀다"며 

"수시전형 확대 추세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시확대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교수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 

전형요소와 전형방법의 신뢰성, 

대입전형의 투명성, 

사교육비 증대 방지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의 개정을 제안한다"며 

"이 사안에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시해 수시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시전형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또 "모든 입시전형의 전형요소별 기준과 

방법을 공개하고 공개된 전형기준과 

방법에 따라 전형을 시행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형결과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출처 : NEW1